[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3개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대된다. 2014년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역이 늘어난 것이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별도의 교육 상담수가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관 확대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13개 지역의사회가 추가됐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의사회는 서울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이다.

복지부가 3년간 4개 지역, 204개 의원에서 4만9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 시간이 늘어나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전체 환자 진료시간은 평균 4.5분에서 10.1분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참여한 환자의 80.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환자들의 흡연 습관이 17% 줄고 음주 습관도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상담을 강화하게 된다”라며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해 만성질환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목표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2014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의 81%를 차지했고 사망원인 상위 10위 가운데 7개가 만성질환이었다. 고혈압은 성인 10명중 3명이 앓고 있지만 치료율은 53.6%에 그쳤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32.3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평균(22.8)을 웃돌았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관리 등 교육·상담없이 단순 진료만 이뤄지는 것을 반영했다. 이는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환자 맞춤형 관리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

제도를 설계한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지에 낸 '일차의료 활성화 개편방향'에 따르면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역할을 강화했다. 조 교수는 “대형병원에 비해 의원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가 인색해지고, 역할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만성질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기관 의사에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라며 “의사의 교육·상담에 수가를 부여하는 공급자 인센티브를 활용한 시범사업”이라고 밝혔다.

환자 등록 6만5800원 등 수가 적용

복지부는 이달부터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는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의원급의 의사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직접 선별해 참여를 권고한다. 환자가 동의하면 개인별 건강 생활 계획과 교육 상담 계획을 세운다. 의사는 만성질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문진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가족력, 관련 질병, 합병증, 우울증, 생활습관, 신체측정, 기타 위험요인 등 7가지 항목을 살펴본다. 이후 필요에 따라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동행센터'에 추가적인 환자의 교육·상담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를 등록하면 연1회 6만5800원의 케어플랜 등록비를 받는다. 교육·상담료 중 질병 관리 상담료는 연 4회 8700원, 건강관리 교육 상담료는 연4회 4350원을 받는다.
 
서울의 한 내과 개원의는 "이전에는 정부 중심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이득없이 정부 통제를 받는다는 오해가 있었다"라며 "별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의향을 보이는 개원의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수가가 반영되는 정책이라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 전국 확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