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정부가 의료현장에 투입한 각종 정책 지원금을 이번 수가협상에 단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2024년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던 2025년의 특수성을 이번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병협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브리핑에 나선 병원협회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이대목동병원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변수로 2025년의 특수성을 꼽았다.

통상 수가협상은 최근 몇 년간의 평균 지표와 경영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2025년은 의정갈등 장기화와 전공의 이탈, 비상진료체계 운영, 각종 한시 지원과 정책사업이 겹친 예외적 시기였다는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와 의료체계 회복세 등을 고려해 2025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 10가지 항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재편 성격의 정책도 함께 추진됐다.

김 위원장은 “2025년은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많은 정책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정책 지원금은 경영을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곳에 바로 지급된 성격이 있다. 이런 부분을 수가협상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병원계는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실제 재정 지원 구조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필수의료 강화, 보장성 강화, 의료 접근성 확대 등 주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비용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산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다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병원계도 보건산업”이라며 “산업으로서의 입장이 있는데, 너무 공공적·의료적 측면만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병원계의 고용 규모와 의료공급 체계 내 역할도 강조했다. 병협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병원계 종사자는 총 62만명으로 의료계 전체 종사자의 57%를 차지한다. 

또 2025년 병원계 종사자는 2024년 대비 2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병원계 종사자의 4.4%에 해당한다.

김 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간호 환경 개선, 적정 진료지원인력(PA),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 등 많은 정책들이 의료 인력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그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보상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병원 유형의 인상률만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유지와 지역 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병원계에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지방 병원, 요양병원까지 여러 유형이 있다”며 “이들이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유형별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에 기반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지역의 어려운 병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원활한 정책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원 유형의 협상 전망과 밴딩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병원 유형의 수가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올해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김 위원장은 의협과 달리 밴드 확대 요구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단이 여러 용역과 각 유형별 의견을 참고해 새로운 모형을 도출하려 하고 있고, 그 모형에 따라 전체 밴드 규모가 나오게 된다”며 “공급자 한 단체가 어느 정도 밴드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저희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만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저희는 그에 맞춰 올바른 의료공급 방향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단과의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전 협의나 정해진 의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오늘 협상 분위기는 공단에서도 이러한 모든 변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주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협상은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같은 공급자 단체 간에도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며 “병원협회는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고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 건강보험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병원계가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