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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락다운'도 없고 '재정투입'도 적었는데 K방역 성공 왜?

김정 교수, 높은 사회적위험 따른 자발적 시민참여가 결정적…"정치방역 필요" 일각 주장도

기사입력시간 22-06-23 07:22
최종업데이트 22-06-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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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 교수. 사진=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실시간 온라인 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의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의 개인방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 교수는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연구를 2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소개했다. 

K방역 성공은 시민들 자발적 순응 때문…재정지출 타국 절반 수준

김 교수는 한국의 방역 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락다운 등 강력한 통제가 적었고 재정투입도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적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4개국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타 국가들에 비해 방역 정책 엄격성이 낮고 반면 시민 이동성도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규모도 3개국에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한다.   

즉 한국이 방역의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지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꼽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나라에 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4개국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타 국가들에 비해 방역 정책 엄격성이 낮고 반면 시민 이동성도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규모도 3개국에 절반 수준에 그친다. 사진=김정 교수 발표자료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부 대응은 확진자 증감에 비해 한발 늦게 대응됐던 것과 달리 시민 대응은 확진자 증감 상황과 정확히 조응했다. 

시민들의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이유도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대다수였고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따른 방역 참여가 많았다.  

김정 교수는 "K방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정부가 덜 규제하고 규제 타이밍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선제적이지 않았다"며 "반면 타 국가들과 비교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도드라졌다"고 말했다. 

도덕적 연대 아닌 한국 사회 높은 불확실성이 시민참여 이끌어  

김 교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정책을 이끌 수 있었던 원인으로 한국의 높은 '사회위험' 인자를 지목했다. 사회 위험이란 현실 사회의 높은 불확실성에 의한 위기의식을 뜻한다. 한국은 단연 사회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김정 교수는 "사회분열과 사회신뢰, 사회위험 등 여러 가설을 세웠는데 사회적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 가설이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사례는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이 개인위생과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의 성공요인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자발적 순응이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도덕적 연대의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기초한 합리적 공포의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며 "감염위험 또한 시민이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하는 결정적 동기라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정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분열과 사회신뢰, 사회위험 등 세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사진=김정 교수 발표자료
 
시민들의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이유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대다수였고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따른 방역 참여가 많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질타하는 주장에 대응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정치방역이라기 보단 오히려 너무 과학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부작용도 발생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양중 상근평가위원은 "사회적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만 정치적인 영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방역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나치게 과학방역에 치중한 부분도 있다. 과학적 근거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소수 (예방접종 부작용 등) 사례를 신경쓰지 못한 것 같다"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정치적 방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