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년째를 맞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는 7일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K방역의 비과학성과 부족한 일관성, 방역의 정치화 등 부분을 질타했다. 

김 원장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K방역의 부족한 부분으로 방역의 정치화와 함께 일관되지 못한 지나치게 세세한 방역 수칙 등이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역과 백신접종 등의 문제에 여야가 나뉘어 공방을 펼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코로나 대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특정 피해자 위주가 아닌 보편적인 현금성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행정 편의적 정책이 자주 등장한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방역 정치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미국의 경우도 백신 미접종률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가 각각 40% 넘게 차이난다. 2021년 4월 기준 민주당 지지자의 백신 미접종률은 36%, 공화당 지지자이 백신 미접종률 4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 미접종률은 17%인데 반면 공화단 지지자의 미접종률은 60%에 달했다. 

김 원장은 "백신의 정치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과학적이기 보다 정치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지만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비판만 한 부분도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연구나 보상책 강화보단 정치적 갈등 수준만 높아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관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일부 인사에 의한 정책 집행이 지속되다 보니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귀국 후에 과도한 격리를 유지한다거나 영업금지 사업장 범위, 영업 시간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을 남발했다는 문제제기다. 

또한 그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화이자 등 백신에 비해 효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선택권 없이 강제적으로 백신을 투여한 점과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10일 이상의 격리, 사망자에 대한 임종 및 발인 금지 등 규정도 지나쳤던 것으로 평가했다. 

김 원장은 "AZ 백신의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초기 수입 백신이 대부분 AZ였다. 특히 60대부터 75세까지 AZ 백신을 맞았고 6개월 후 부스터 샷을 맞기 전에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위중증 사망률이 높아진 점은 큰 실책"이라며 "화이자를 맞은 75세 이상도 4개월 후 중화항체 생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11월 위드코로나 시기에 이들 연령도 위중증,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방역의 비윤리적 문제도 지적됐다. 확진자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노출이나 특접 소수 집단에 대한 과도한 공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엔 필수시설 혹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등이 정책으로 발표되면서 많은 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김경철 원장은 "초창기 추척을 위해 확진자들의 세세한 동선이 모두 공개되면서 심한 억측과 비판이 난무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태원클럽 확산 때도 성소수자에 의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처럼 헛소문이 퍼지는 등 혐오와 편견이 들끓었다. 백신을 필요 이상으로 강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방역패스가 부재하는 등 방역패스 정책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구대비 확진자 수 비율이나 사망자 수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락다운 없이 비교적 일상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 원장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인구대비 확진비율이 20~30%대를 기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1.8%에 불과하고 사망률도 매우 낮다. 주요 국가 경제 지표를 봐도 큰 경제적 타격없이 코로나를 버텨냈다"며 "이는 의료인의 희생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이뤄진 결과로 초기 방역 당국의 PCR 검사 체계와 마스크 착용 조치 등도 우수한 점"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나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 등을 계기로 방역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는 "이제는 확진자 수만이 아니라 위중증 및 치명률 등 다양한 지표에 따른 입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증상에 따른 재택, 시설, 병원 등 단계적 관리와 치료 시스템이 정착되고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예방 및 치료 정책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 보단 백신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근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방역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원장은 "윤리적으로도 혐오와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의 집단주의나 공리주의를 배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도 요구된다"며 "방역의 정치화를 차단하기 위해 미디어도 화제성이 아닌 팩트 중심의 균형 잡힌 보도가 필요하고 정부도 대중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