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상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자체를 축소하자."(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형병원급 유치 공약하는 지자체장 못나오도록 하는 특별법 만들자."(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국내 의료기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놓고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상 과잉공급이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현장 의료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병상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자체를 축소하자는 급진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요양병상 수는 OECD 8.8배 달해…복지부는 병상수급 조절 위해 고심 중

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마련한 병상자원의 적절한 관리방안 및 수도권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인 4.3개에 비해 2.9배에 달한다.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1배에 달하며 요양 병상 수는 OECD의 8.8배다. 

그런데도 현재 수도권 7개 대학병원이 수도권 내에서만 무려 9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분원이 완성되면 병상이 약 6000여개 증가되며 이에 따른 필요 의사 인력만 약 3000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현재 체제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의료비가 상승되고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과잉 공급된 병상은 낮은 병상 이용률과 긴 재원 일수에서 드러나듯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수 분원 설립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심화시키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곧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현재 각 시‧도 병상 부족‧과잉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자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준비 중이다. 

기본 시책은 복지부 기본시책과 시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불허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과 일차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의료생태계와 지역 의료시스템이 파괴되고 의료전달체계도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시도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지침이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서 준비 중인 지역별 병상관리 계획에 반드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필수·중증·응급의료병상 등 병상별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억제'부터 '병상총량제 도입'까지 병상조절 대책 총집합 

심지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을 억제하자는 급진적인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수가 가산과 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대학교수가 외래가 아닌 입원 진료를 담당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수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의뢰회송체계 절차 및 경증 진료 본인부담 강화로 종별 기관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지역수가 가산과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전담전문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사 정원을 규정하는 데 있어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전공의는 전문의 0.5명으로 인정해 병상당 전문의 지정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총량제 도입과 정치적 유탁 금지 특별법 등 병상 증설을 막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금 당장 기능별 병상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병상총량제로 의료이용체계 개편과 더불어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체계 확립으로 지방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중앙대병원장)은 "중앙대병원도 얼마 전 광명병원을 개원한 입장에서 참 말을 하기가 난처하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장 공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이 적지 않다. 대학병원급 유치가 광명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앞으론 신도시나 수도권 지자체장이 당선될 때 대형병원 유치 등을 공약으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