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문재인케어’의 완성을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의료공급체계, 지불제도, 커뮤니티케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불방식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과제'라고 해석했다.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패널들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보다 종합적인 시선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케어 완성·공급체계·지불제도·커뮤니티케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문재인케어’의 완성을 비롯해 의료공급체계, 지불제도, 커뮤니티케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분석실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를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급체계, 지불제도, 커뮤니티케어, 의료질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문재인 케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장성은 3가지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3가지 차원은 대상자, 항목, 비용 등에 관한 것이다.

서 실장은 “먼저 대상자를 고려해야 하고 이보다 깊이 들어간 2차원적인 측면은 항목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2차원적인 측면인 항목에 대해 대부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2022년까지 (문재인케어의 지향점이) 모두 달성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 역사에서 획기적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달성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집중함과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달성되거나 달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짚어야 한다.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험이 되는 두가지 축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만 강조하면 경제적 효율성으로 귀결... 사고 확장 필요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모든 논의가 경제적 효율성 측면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는 “보장성 강화라는 것만 강조하면 모든 논의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이뤄질 것 같다”라며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려하려면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의료·돌봄(Care) 질 문제 △제공하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예를 들어 가치기반 본인부담 차등제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급여와 비급여 나누는 것 자체도 논쟁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보건,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잘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라며 “보건, 복지 연계를 제대로 하는 정책적, 체계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특히 어르신 재활서비스 관련해 참여 직역을 확대하고 새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관련 다양한 직종이 있다. 재가서비스나 방문서비스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하고 자신의 영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효율성 증대하는 부분은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제”

보건복지부는 지불방식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과제'라고 해석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일반인들이 보장성 강화에 대해 많이 인식하게 됐다”라며 “그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작년에 획기적으로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한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홍 서기관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며 “개별 서비스가 제공될 때 급여, 비급여에 따라 의료기관의 가격 편차도 크다”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고 현재 추진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 상급종합병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서기관은 “우리나라는 큰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전문의 진료가 일차의료에서부터 활성화돼 있다”라며 “의료서비스 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와 관계없이 상급,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서기관은 “행위별 수가제 형태에서 행위 자체를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과도한 의료기관 방문이나 공급자 측에서는 의료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인 계획 수립 후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으로 관리 방안을 고민하는 영국, 대만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홍 서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비급여 항목, 신의료기술 등이 들어올 때마다 항목 가격을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지에 대해 아직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영국, 대만 사례를 보면 개별항목 가격설정보다 전체 계획 수립을 우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불방식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방향이 앞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