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를 신설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3000억원이 OECD 대비 1.7배인 우리나라 의사 소득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진료비 약 10조원에 비해 효율적이라며 의대 신설로 의사 수를 늘리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14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포럼은 전남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김회재, 서도용, 소병철, 윤재갑 의원, 경북 김형동, 경남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충남 정진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국립안동대, 국립창원대, 국립공주대 등 4개 대학이 공동주관했다.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하려면, 지방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완성해야 

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의사들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대진료권 3차병원 병상의 불균등 분포 현황을 보여주며, 3차급 병원 병상이 작은 안동, 춘천, 포항, 광주, 전남, 청주 지역의 사망률이 전국 평균 1 대비 1.4~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차병원 공급이 부족하면 환자들이 부적절하게 작은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사망률이 높아진다"며 "큰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입원환자 사망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큰 종합병원이 없는 11개 입원의료취약지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입원환자 사망비가 1.33배 높았다.

그는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이천이다. 이 곳은 인구가 30만이나 되는 수도권이다. 그런데 입원환자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릉이다. 강릉에는 강릉아산병원이라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있다"며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좋은 병인이 있는지 여부다. 좋은 병원이 있으면 인력이 있다. 큰 병원, 좋은 병원, 적정 규모의 병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지방에 무관심한 강남 중앙정부가 나서다보니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지방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신설하면 의사 월급 감소…"의대 신설 비용 3000억 아까워하지 말아야"

김 교수는 지방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과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방안 두 가지를 비교했다. 

김 교수는 "기존 국립대학을 이용하면 적은 투자 비용으로 지역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국립대학을 신설하면 8년동안 700억에서 3000억원이 소용되나, 확실히 지역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으로 의사 소득이 상승해 의사 수입이 OECD 의사 수입의 1.7배다. 이 수입의 70%가 국민이 진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돈인데 그게 10조원이다. 의대를 신설하는 3000억원과 10조원 중 무엇이 큰가?"라며 "3000억이 아깝다고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즉 의대 신설로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사 소득이 감소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또 김 교수는 "국립의대 설립으로 의사인력을 배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의대 증원의 하나로 기존 대학에서 공공임상교수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 교수가 2차병원, 1차 의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지역 거점병원이 서로 협력하며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대에서 증원한 정원은  지역 출신을 선발하는 데 쓰고, 지역의사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건강증진기금 4조원을 언급했다.

그는 "담뱃세를 기본으로 한 건강증진기금 4조원이 건강검진, 기타 보건의료산업 등 해괴한 데 쓰이고 있다. 이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은 공공의료에 쓰이도록 돼 있다. 원래 목적에 맞게 쓰려면 이 돈을 지방 정부에 줘서 의대 신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6개 대학, 의대 증원·권역별 국립대 의대 신설·부속병원 설립 지원 촉구

한편, 6개 대학과 해당 대학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작성해 성명을 작성했다.

해당 건의문에는 ▲권역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결 조건인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의대정원 증원을 요구한다 ▲지역 공공의료 인력 육성에 필요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료취약지역 내 국립대학이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력 육성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