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가톨릭관동의대 본1]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핵심이다. 이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 없이는 정책이 개선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적 합의,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의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우선 첫째, 교육을 통한 쇄신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의사는 결국 소수 집단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소수집단에서 문재인 케어의 부당한 이면을 다수 집단인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사 집단 내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자세한 사항과 구체적인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대에 재학하는 학생 시절부터 의료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현재의 의대 내의 보건의료정책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배운다고 하더라도 수업시간이 매우 적고 중요도가 낮아 학생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대에서만 이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의학과 관련된 모든 학과에 의료정책에 관련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의사집단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다른 의료집단과 일정 수준의 합의를 마련한 상태에서 정부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대표단체가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현재 문재인 케어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정책에 관련된 정부 주도의 기구 중 정작 관련 인사들은 포함돼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정책에 관한 기구들에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임상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송과 매체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정책 홍보 공모전’과 같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속성을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에 관한 웹툰작성이나 포스터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방송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지지는 어려운 길이지만 의사들의 노력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진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최선의 의료보건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