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핵심인 '관리급여' 정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안건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돌연 '관리급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마치 당장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편입한 뒤,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재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안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조작된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특히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적평위)'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급여 정책은 실질적으로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작동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가격 책정으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공백과 불신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하고, 비급여 자율성과 진료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앞서 성명을 통해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는 본래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라는 목적 아래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결국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는 실손보험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환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