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의 근거를 산출하는 전략적 연구조직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문재인 케어 등 당면한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탄탄한 근거 자료 확보가 기본적이기 때문이다.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 본부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구원의 주요 추진 과제와 향후 목표에 대해 소개했다.

성공적인 건강보험 정책 수행과 근거자료 확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전략적 연구조직이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R&D 요구에 부응해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개선방안 제시 △주요국 등 해외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데이터 구축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등 소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중기적 과제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 확대 등 보건·복지 연계 방안, 진료비·공급체계·의약품 유통 등 정책효과 모니터링, 적정보상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향후 40년의 건강보장 미래 핵심 아젠다 및 주제를 도출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그간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 자문회의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원장은 “최근 의약계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산병원 전문가들과 소통, 협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의약계와 더 많은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 비급여 자료와 노인 의료비 연구 

이 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한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정리하고 있으며 그 후에도 남아 있는 비급여 진료비는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커뮤니티케어를 비롯, 노인의료비 관리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의미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방안, 지출효율화방안, 적정한 보상 구조 등에 대해 연구하고 종합적인 미래 발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그간 의료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채 진전이 없던 원가 분석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이 원장은 “5년 전부터 원가자료를 수집, 분석해왔고 현재 40여개 병원의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공공병원 자료들이어서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다 대표성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다면 자료와 근거를 통해 의료계 요구가 반영되리라 생각한다”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해 의료계 협조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연구협의체 운영

연구원은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기능, 역할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해 연구 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다”며 “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해 심의위원으로 참여,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다”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의 연구목적이나 내용 등이 유사한 부분을 찾는다면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2월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9월 5일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함께 진행 예정인 심포지엄은 ‘노인 진료비 관리 효율화’를 주제로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향점이 다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원장은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거버넌스 조정 논의가 먼저 돼야 한다”며 “연구조직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각 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 경영진, 실무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 등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연구소 특성에 맞게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