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까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신규 군의관, 공보의 인원이 급감하며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 번 단축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군, 학사 장교가 28개월, 36개월 복무하고 있고, 수의, 법무장교 등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특히 군 전체 입장에서는 학군, 학사 장교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투력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과장은 복무기간 단축이 실제 공보의, 군의관 인원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로선 속 시원하게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군은 꼭 채워야 하는 필요 인원 수가 있고, 만약 복무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더 많은 인원을 뽑아야 필요 인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예측하는 것만큼 정말 복무기간 단축 효과가 클 지가 관건”이라며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면 1.5배를 더 뽑아야 한다. 군의관, 공보의, 병판의를 합쳐서 연 1000명 정도 선발하는데 500명이 더 필요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학번 의대생 정원을 생각하면 1500명이라는 숫자는 만만치 않다”며 “충분한 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군의관을 우선 채우고 남는 인원이 공보의로 가게 되는데, 공보의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과장은 또 “요즘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많이 하면서, 의대 내에 선후배 기수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들었다. ‘이미 임계점을 지났다’라는 얘기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감안하며 검토하겠다.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실제 여러가지로 외부에서 압박도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들으니 (공보의, 군의관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한 걸 느낄 수 있다”며 “국방부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은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역 사병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역의료를 위해서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더 나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료에서 경험이 공보의들의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공보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서 헌신한 공보의가 적절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박기주 의료과장도 “공보의가 전체 교정 시설 환자 진료의 25% 담당하고 있어 의료 공백 문제가 크다”며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