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 국민들 기만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성과 발표  

정부가 2년간 진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상급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작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상급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중환자 뿐만 아니라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들까지 상급 병원에 몰려든다는 점이다.

경증 환자들이 대거 상급 병원으로 몰려들면서 정작 집중적이고 세심한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여러 언론과 단체들이 지적해 왔다. 가령 간암 환자가 진료 예약을 하려니 경증 환자들의 예약에 밀려 3개월 뒤에서야 예약이 잡히고 1개월 뒤 증상이 급성 악화돼 응급실로 입원했다는 일화를 보면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줄이고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중증 환자의 비율이 2016년 36.7%에서 지난해 42.2%로 오히려 올랐다. 그동안 진료비 부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못 가던 중증 환자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게 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큰 모순이 있다.

질병 분류는 전문진료, 일반진료, 단순진료 등 3가지 질병군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진료에 해당하는 질병 수와 비율이 247개, 35%에서 462개, 38.5%로 크게 늘었다. 즉 분수에서 분자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통계 결과를 비교하려면 당연히 모집단의 분류 기준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도 아닌 정부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다른 기준으로 도출된 왜곡된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부가 숫자만 교묘하게 감춘다고 현장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부의 모순된 발표를 지적하고 반박하기 위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긴 설명을 또 써야 한다. 정부의 기만적인 해석과 발표에 실제 부작용의 진단과 해결은 늦어지고 국민들의 갈등과 불편은 심해질 뿐이다. 정부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