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부의 자화자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주년을 맞이했다. 2주년을 맞아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에서 성과를 자찬하는 발표를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은 그런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 상반된 풍경이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체 예산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법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의료 보험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꾸준히 흑자가 났기 때문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작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처음 적자가 나고, 정부가 이를 보충하기 위해 3.49%의 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노연대는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각각 16.4%, 15.3% 였지만, 현 정부는 평균 13.4%에 불과하다. 건보 적자가 났음에도 과거 정부보다 오히려 국고 지원을 더 낮게 하면서 그 부족분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명쾌한 설명이다. 

내 부담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건 참 쉬우면서도 동시에 어리석은 일이다. 리더에게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리더가 솔선수범으로 납부해야 할 돈도 전부 국민들의 세금이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