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빠르게 이행한 것"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성장 체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중견·고경력 연구자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학습 흥미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개발과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첨단기술·융합분야 인재양성 근거, 학·석·박 통합과정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연구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제도 마련 등도 포함한다.

정부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포닥)에 대한 지원책도 수립했다. 정부는 그간 대학과 연구기관별로 달랐던 포닥 지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표준지침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지침에는 채용, 경력개발,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윤리 및 연구환경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보장이 시행령의 핵심이다.

정부는 뛰어난 연구 역량과 의지를 지닌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하 수석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핵심 중의 핵심인 인재에 대한 투자야말로 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더해, 과학기술 인재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R&D 예산 확대, 장기 연구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공계지원법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유입·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