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이전에 정상적인 급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삭감과 현지조사 등 왜곡된 진료 체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이사 총궐기대회에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 앞 100m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한 다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 추운 날에 의사들, 예비 의사들은 자신과 국민 건강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왜곡된 의료체계가 이제는 붕괴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 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건정심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지만 불공정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3차 의료기관인 대형 종합병원에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며 “환자들은 정말 아플 때, 정말 위급할 때에도 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긴 대기줄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내용에 검증되지 않은 생애 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됐다”라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한방의 부담을 지우는 건강보험을 분리하고,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지조사와 삭감도 반대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확인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본분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만들고 심의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과서적인 진료 원칙을 만들고 공개해야 하며 모든 심사는 실명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로 두는 예비급여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10%만 보장하는 예비급여를 두고 전면 급여화라는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수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계와 함께 단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라며 “(대통령께서도)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설득해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가 결합한 형태의 신포괄수가제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환자는 정해둔 만큼 아플 수 없고 의사는 아픈 환자앞에서 정해진 금액과 주어진 불이익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며 “환자보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신포괄수가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에게 뜻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가지 권고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크게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4가지의 항목으로 나눈 다음 16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수를 3만명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