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주고받은 혐의로 병원장과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환자 알선과 별도로 일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총 58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 중에는 의사인 병원장 9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병·의원 13곳에 환자 802명을 알선하고 약 17억원의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환자 소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진료비를 결제하면 병원이 해당 금액의 20~30%를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브로커는 받은 돈의 절반가량을 모집책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환자 모집에는 보험설계사와 병원코디네이터 등이 동원됐다. 일부 모집책은 기존 보험 가입자나 지인에게 실손보험을 이용해 강남권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환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병·의원에서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시술을 하고도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사무장병원 의혹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경찰 측은 "일부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환자 알선 브로커와 결탁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진료비 페이백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