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현안협의체에 처음 참석한 전국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대생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개선 약속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있었기에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환경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는 대한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등 젊은 의사들과 교육부 대표로 조진행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강화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논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특히 의대협은 질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한 인프라‧기자재 및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임상실습이 어려운 환경과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교수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그간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학교육의 질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도 인력 정책에서 사람, 미래에 대한 투자와 정책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해 왔고, 의학교육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빠뜨리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정성 의협 부회장은 "오늘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그간 의대협이 지속적으로 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복지부가 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이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간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도 굉장히 형식적이었던 만큼 의대협은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고 전했다.

서 부회장은 "대전협도 의학교육의 연장선에서 수련 과정의 교육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안을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결론적으로 젊은 의사 대표들은 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의학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의 질마저 저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대전협은 그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TF도 만들었지만 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한 두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진정성 있게 의학교육과 수련환경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김 과장은 "그간 의학교육의 질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화두에 오른 적이 별로 없다. 사실 그간 의학교육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의학교육이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에 정책 지원을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과장은 "의대 증원 논의가 나오니까 의학교육이 관심을 받는 것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드라이브가 안 걸리면 정말 나오기 힘든 이야기이기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오히려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서 부회장은 "정부가 수요조사도 진행했고, 의학교육점검반도 만들어서 점검을 했는데 그에 대해 발표했으면 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의학교육평가원이 다시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보통 1년 걸린다. 제발 공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취합하고 분석중이라고 한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간 '끝장토론' 등을 통해 각자의 카드를 꺼내 하루 빨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결론을 짓자고 복지부에 요청해 온 바 있다.

복지부는 먼저 의협과 대전협 등 의료단체가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 확정 일자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최근 의대정원 규모 기사를 일축했다.

김 과장은 "업무 보고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동성이 너무 높다"며 "다만 의협과 약속한대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도록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약속한 절차를 잘 밟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규모 등은 보정심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1일 4시에 개최된다. 

다음 회의의 구체적 안건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 과장은 "정책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 같다. 수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등 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제1차 전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