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와 정부의 사과를 '협상테이블' 마련의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의료계가 배제된 일방적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료계 등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자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는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잘못된 의료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 온 젊은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선 그동안 의개특위에서 추진했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 추진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 이번 탄핵 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은 소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성근 대변인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협상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특히 의대생, 전공의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 명령에 대한 공식 사과와 이들의 학습권,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 또한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선 입학 정원을 조정하라"고 제언했다. 

김 대변인은 대표자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이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의개특위를 정리하는 것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의개특위가 해체되고 정부가 바뀌어도 국회, 공무원 실무진들은 그대로다. 지금 단기적으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는 5월 전에 일종의 정치적 대타협이 있어야 하는 의제들이다. 이외 중장기 문제들은 대화테이블을 또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