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국토면적 대비 의사수는 OECD국가 3번째, 인구대비 의사수 증가율도 높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 고려해야...지역별 의료격차 더 큰 문제”
기사입력시간 2020-04-23 12:30
최종업데이트
2020-04-23 16:1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이슈브리핑 1호’에서 의사 수 부족이 진실이 아닌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총선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증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추친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 병원에 의무복무 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으며 포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대학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웠다.
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만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 산정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의사인력 산정에 있어 전일근무자(FTE, Full Time Equivalent)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인력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OECD 국가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3번째로 높다”며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18명)는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5.44명으로 OECD 36개 나라 중 11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는 의대 증원은 공급과잉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소에 띠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는 2017년 약 10만여명을 넘어섰고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1.9명으로 2012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의사 1인당 인구는 2012년 590명에서 2017년 523명으로 약 12%정도 감소했다.
연구진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OECD 회원국 평균 2.5%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49%임을 감안할 때 2028년이면 OECD 평균치를 추월한다는 보고도 있다. 지금보다 더 정밀한 의사인력 추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지역별 의료격차가 더 큰 문제라며 의사 수 부족 주장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낮은 의료접근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의사의 양적부족이 문제이기 보다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43개 중 22개(51.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마저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부족 주장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낮은 의료접근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원하면 당일 진료가 대체로 가능하다. 2017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의하면 당일 예약환자의 외래 대기시간은 21분밖에 되지 않고 환자들은 10분만 대기해도 참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서도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접근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침과 발열 등의 경미한 증상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들이 검진과 치료관리에 집중한다. 의료접근성이 우수한 나라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문인력 배출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재 수련병원의 전공별 전공의 TO는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공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는 전공의 적정 인원 산정을 위한 실행부서가 부재하므로 전문의 인력 추계 업무는 어쩔 수 없이 해당 학회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으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필요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필요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며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입학정원, 의사국시 합격률, 전공별 인력수급 등 다양한 관리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개입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