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을 10년 만에 대폭 개편한다. 진료결과 중심의 핵심지표를 통해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평가수석위원은 5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9년도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기화 평가수석위원은 “2주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진료결과 중심 핵심지표로 구성했다”라며 “1주기 평가 지표 37개를 18개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7차에 걸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커뮤니티케어의 부상 등 사회적·정책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를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1주기 요양병원 지표는 구조지표 비중이 50% 이상인 ‘구조영역 중심’이었으며 같은 목적의 유사지표가 중복 운영되기도 했다.

항목을 축소한 2주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항목은 구조 영역 4개, 진료 영역 11개, 모니터링 영역 3개로 구성되며 ‘요실금이 있는 환자 중 배뇨훈련을 받고 있는 환자분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지역사회 복귀율’ 등의 지표를 신설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표별 가중치를 사전공개 한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평가의 방향성을 미리 알리고 결과의 예측 가능성, 수요성을 높이고자 지표별 가중치를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양기화 평가수석위원은 “자문회의 등을 통해 2017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구조영역과 진료영역에 각각 30점, 70점을, 진료과정과 진료결과는 각각 20점, 50점의 가중치를 설정했다”라며 “진료결과중심의 평가 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다만 평가결과 하위 20% 이하 기관에는 사전 의견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평가와 결과 공개 주기도 단축했다. 3개월 진료분을 평가하고 약 2년 주기로 결과를 공개했던 1주기 평가와 달리 2주기에서는 평가기간을 1차평가, 2차평가로 나눠 각각 3개월, 6개월의 기간을 잡았다.
 

양 위원은 “향후에는 연간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실무팀을 통해 주기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 관련 청구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질 평가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양 위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 유형을 분석해보니) 만성신장병이 10위였다. 요양병원 혈액투석 청구 기관이 300곳, 연간 청구건수는 7만건에 달하고 있다”라며 “이는 곧 요양병원의 혈액투석 관련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 차수 평가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혈액투석 환자의 질 평가를 혈액투석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