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병상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상 기능 개편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커뮤니티케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운영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을 방문해 의료병상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료기관 조정 관련 정책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병원 등을 찾아 정부의 병상기능 조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파악했다.
 

특히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대학원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는 병상기능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 병상기능 조정과정에서의 갈등 여부, 갈등조정 방법, 향후 지역의료구상의 검토과제, 한국에의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한국, 일본 양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병상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본은 병상기능조정(도도부현별 지역의료계획)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일본은 급성기 이후 회복기, 만성기 병상 기능의 정의, 과다한 급성기병상의 기능전환을 위해 진료보수와 별도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성기 이후 병상 기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 중복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해 병상기능 개편과 요양·돌봄체계를 함께 구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병상기능을 개편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활·개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환자는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이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효율성 향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가체계를 재설계하고 진료보수와 개호보수를 연계해 동시개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