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난민’ 문제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해 발생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단면이었다. 최근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이 질병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을 통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국형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인프라 구축, 수가 개편, 커뮤니티케어 연계 방안 등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관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급성기병원 퇴원 이후 일정 기간 퇴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병원을 옮기지 않고 일정 기간 입원해 집중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2단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수가 재편, 질병군 대상 확대, 성과기반 차등보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에 현재 시범 지정·운영 중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병원·요양병원 등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정규기관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규기관으로 지정되면 집중재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를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항목과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수가 형태다.

동시에 재활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새로운 수가도 산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추진 환영...기관 확보·커뮤니티케어 연계는 과제”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해 온 의료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환자의 기능회복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늘려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재활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인프라 구축은 과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사업에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과도하게 사업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학회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에 있는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범사업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친계획과 함께 집중재활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수가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가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 재활병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는 만들어진 상태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B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국내 재활의료체계가 잘 연계돼야 한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관계자 또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기관 확보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재활병원 확보를 통해 지역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