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이런 의료시스템이 지속하려면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의료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시행하려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재정 투입부터
 
26일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연구에 따라 55~6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0%(2015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 특위는 보장성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수요자(환자)가 급여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비급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특위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고 지원을 늘리고 의료 행위의 가격(수가)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OECD통계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62조5000억원 중에서 국고 지원은 GDP(국내총생산)의 4.0%이다. 이는 OECD 평균 6.6%에 못 미치며, OECD 35개 국가 중 멕시코와 라트비아 다음으로 적다.
 
하지만 건강보험 특위는 정부가 의료비에 부담하는 비율보다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재원은 3.8%, 건강보험 재원은 5.9% 늘어났지만 가계 부담 재원은 7.3% 늘어났다.
 
보장성 강화 전에 원가의 75%인 진찰료 개선부터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의료비에서 장비 투자 등에 지출된 금액을 뺀 금액)는 105조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또 국내총소득(GDP)에서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7.1%로, OECD국가 평균인 9.0%보다 2%p 낮다. 이는 헝가리(7.2%), 슬로바키아(7.0%)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 국가 35개 중에서 28번째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 82.2년, 건강수명은 2014년 기준 73세로 OECD 평균 수준(80.8세, 71세)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부담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의료 행위료는 원가의 85%이고, 이중 진찰료는 원가의 75%이다. 건강보험 특위는 “진찰료는 의료비 규모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크다"라며 "진찰료 인상은 저수가 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금 정상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규정 20%보다 적은 15.2%(2014년 기준)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규모는 국고 14%와 기금 6%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 특위는 "지난해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진찰료 인상에 써야 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수가 조정과 같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