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②건강보험의 향후 재정 전망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에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에는 660조원의 적자가 생긴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연구기관에 따라 추계치가 들쑥날쑥해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5개 재정 추계 결과를 분석해 이를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2014년)는 2020년 8000억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조세연구원 등은 최저 9조5000억원에서 최고 11조2000억원까지의 적자를 예상했다. 두 기관의 적자 추계는 14배 차이다. 

2030년 수치는 더욱 두드러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예상했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0조원의 적자를 예상해 차이는 86배에 이른다.  

보고서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추계 연구는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렵다"라며 "연구자별로 연구에 사용한 방법론이나 변수의 자료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추계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이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폭이 커진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 의료비와 만성질환 증가가 가장 크며,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의료비도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외에는 변동이 없다”라며 “지출은 집단감염병 발병 등 갑자키 커질 수 있어 정확한 추계가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도 넘어야할 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2023년까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연구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 축소를 목적으로 한다"라며 "지출을 더 크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추계연구는 단순한 숫자 추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현재 건강보험 흑자 21조원이 발생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정해 새로운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