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비판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글이 계속 인용돼 보도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비대위는 최근 진행된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경찰 고발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의사와 국민들 사이는 더 멀어지고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는 깨지게 된다.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비슷한 사례로 제약회사 직원이 궐기대회에 동원됐다는 글이 보도된 일도 있다. 아직까지도 해당 글이 사실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 고발한 상태다. 이번 건도 계속해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기사가 쓰여진다면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만약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의사 회원이 확인될 경우에 대해선 단호히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주수호 위원장은 "해당 글을 쓴 사람이 진짜 의사인가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만약 의사가 해선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른 대다수 회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투여 등 응급한 환자에 대해 간호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결국 간호사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은 없을 수 있지만 환자 상황이 안좋아졌을 때 간호사가 민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무범위가 늘어난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피해를 면책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선 어떤 간호사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매번 대단한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현장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것 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