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추가재정소요분 결정 문제다. 재정운영 소위가 지난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활한 수가협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9일 열린 병협과의 2차 협상에서 사과 발언을 통해 “지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중 밴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말씀드렸음에도 원치 않는 수치의 밴드가 제시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 단장은 "가입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고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공급자들과의 협상을 책임지는 책임자 입장에서 협상 여지가 전혀 없고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번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분은 9758억원이었으며 올해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1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됐다. 특히 의료계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재정소요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2일 열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의 간담회에서 “올해도 같은 체제의 협상이지만 앞으로 노력해 모순되는 부분, 분배가 아닌 정상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밴드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도 “이번 협상에서 밴딩폭이 1조원을 훌쩍 넘어야만 정상적, 제대로 된 병원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협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가재정소요분 1조원 돌파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지면서 전체 유형 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가정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밴드를 정하는 과정에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공단에서도 공급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공급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공정한 협상이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