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수가협상,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두고 ‘이견’
의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정말 어려워”↔건보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가능”
진료비 증가 지적...의협, “보장성 강화 영향, 의원급 진료수익 실질적 증가 아냐”
기사입력시간 2019-05-25 06:43
최종업데이트
2019-05-25 06:4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측의 입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협 측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2차 수가협상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지난해 진료 통계, 의원급 수익 증가율 등의 자료를 두고 공단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해 입장을 전달했다.
이 단장은 “고용노동부의 현장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말 어렵다”라며 “재정운영 소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정운영 소위원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해 경영의 어려움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 수가협상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인건비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신청해서 받지 못하는 제도적 어려움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은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수익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급여로 있었을 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진료비가) 오른 것이다. 실질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차 협상 때도 제시했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 번 나왔다.
이 단장은 “보장성 강화가 계속 진행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협 수가협상단은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추가소요재정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장은 “23일 열린 재정운영 소위에서 추가소요재정분에 대해 어느정도 논의가 된 걸로 안다”라며 “하지만 추가소요재정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률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단과 의협 측의 3차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