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시 기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온나라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 모인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800여 명은 의료계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의료계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와 일방적인 의료개혁 정책 추진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 발언자로 나선 사직 전공의 C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국회, 정당, 언론에 이어 의료인을 특정했다”며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포고령에 새겨진 이 한마디는 국가 권력을 무기로 우리 삶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 파업중인 의료인이 있나. 불법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있나”라며 “전공의는 파업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본인이 망친 의료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가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왜곡된 현실인식에 근거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C씨는 “정부는 (2020년 제정) 9.4 의정합의문을 일방적으로 깨부수고 전혀 근거 없는 의대정원 확대, 의료농단 패키지를 강행했다”며 “고등교육법상 이미 정해진 의대정원을 제대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바꿨다. 헌법상 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엄의 발령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위헌적 계엄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교육농단과 계엄은 폭압적이고 독재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의료계엄 사태”라고 했다.
 
이에 C씨는 정부를 향해 ▲불법적·비민주적 의료정책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철폐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 포함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사직 전공의 D씨는 지난 2월부터 정부가 자행해 온 전공의·의대생 탄압 사실들을 열거하며 대통령 하야와 2025년 의대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D씨는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졸속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후 1만명의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만4000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냈다”며 “우리는 절박한 목소리를 냈고, 의료농단에 대해 합리적 비판을 지속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과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기며 의사 악마화에만 힘을 쓰고 젊은 의사들에게 반인권적 조치를 지속했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학생 휴학 금지, 전공의 계약 포기 금지,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및 후원 성금 금지, 전공의 출국 금지 등을 했다”고 말했다.
 
D씨는 또 “의사의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고 압수수색, 출석 요구, 업무개시 명령, 진료유지 명령,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면허 박탈 등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를 총동원해 전공의와 의대생 탄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심지어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밝혔다”고 피력했다.
 
D씨는 “급기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며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밀었다. 참모총장은 처단의 뜻이 죽이고 사살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밀 수 있단 사실을 지금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의료농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두 사태 모두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자리에서 물러나라.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2025년 의대증원도 모집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