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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의 진실…부동산 폭등으로 고액 부과된 은퇴자 늘고 코로나로 병원 이용률 줄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기사입력시간 22-02-28 07:04
최종업데이트 22-02-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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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화. '눈 가리고 아웅'인 건강보험 흑자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 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4년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그 당시  의료계는 재정 추계상 적자가 불가피하고 미래를 위해 쌓아둔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금방 소진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데 2021년, 적자도 아닌 무려 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치적 자랑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안타깝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깝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보험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수입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건강보험 수입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50조 6847억원에서 출범 첫해 53조 6939억원,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된 2019년 68조 643억원으로 올랐고 2020년 73조 4185억원, 2021년에는 무려 80조 4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연평균 2.91%(이마저도 지난 10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정도로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랐음을 느끼고 이에 의아해 한다. 실제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과 지역가입자 기준 강화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가 부동산 폭등과 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수입이 없는데도 고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은퇴자들이 2018년에만 38만명에 달했다. 게다가 2년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건강보험료는 미뤄주거나 깎아주지 않고 전부 징수했다. 

그리고 지출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병원 이용률이 급감한 탓이 크다.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하던 2020년 3분기의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입원 4.63%, 외래 12.89%가 감소했다. 전년 대비 환자수 30%가 감소한 이비인후과와 무려 45%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 감소치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될수록 금세 다시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 

'더 쓰는 만큼 더 걷으면 된다'는 게 건강보험의 모토라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국민들도 그 속사정을 이해 해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