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취소 청문 돌입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행정청문 돌입은 영리병원 반대 투쟁의 성과"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 원희룡 지사는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론조사와 더불어 제주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한 자가 다시 영리병원 문을 닫기 위한 행정 청문을 시작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그러나 무능하고 꼼수에 능한 원희룡 지사답게 자신의 출구전략을 위해 행정청문 절차로 시간 끌기, 녹지측의 소송내용 공개로 핑계 대기, 지금까지 자신의 파트너였던 국토부 산하 JDC와의 선긋기 등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는 청문을 할 자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청문 대상이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청문의 청문위원도 제주도민의 대표성과 상관없는 전문가로 꾸리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문을 받아야 할 자가 청문을 하겠다고 나선 이 사태가 황당하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행정청문의 절차와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그 절차 과정에서 또 다시 영리병원 허가 연장을 위한 어떠한 꼼수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영리병원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전환 방안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청문에 오기까지 지난 90여 일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청와대 앞 길바닥 농성을 벌이는 동안 청와대는 그야말로 '부재중'이었다.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한 범국민운동본부의 농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외면 그 자체였다. 아니 오히려,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규제 샌드박스'로 직접적인 의료 민영화 사안을 연일 발표해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들은 영리병원과 맥을 닿아 있고,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정말로 돈벌이가 되는 사업들이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을 내려주며 원희룡에 면죄부를 줬고, 국토부 산하 JDC는 녹지병원 사업 시행자로서 영리병원 공론조사에서 찬성 측 패널로 나선 핵심 추진세력이었다. 영리병원에 대한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일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 그 자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통령은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라.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이제 확실하게 답하라.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는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태에 대해 감사와 청문회를 진행하라. 더 이상 제주도 행정과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제주 영리병원을 맡겨둘 수 없다. 이제 모두 이해 당사자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의 미비된 사업계획서 승인과 강행 허가를 추진했고,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허가와 유권해석의 빌미를 제공했고, 국토해양부는 산하 공기업인 JDC를 통해 영리병원 찬성 홍보와 투자 유치 등의 사실상 사업 파트너로 일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당사자인 이들에게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의 절차와 일정을 맡겨둘 수 없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온갖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작성과 승인, 심의 허가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영리병원을 국내에 들이도록 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모두 개정하는 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우리는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전 국민의 뜻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민의를 따르지 않는 어떤 정치인도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그 어떤 불의와 부정의에도 맞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