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월 26일 의료혁신추진단 3차 회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3개 분야 10개 의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 공개된 회의 자료를 통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의료혁신위원회 최종 확정 의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 정책들을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들의 실행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실무적 행정기능은 유지됐기 때문에 해당 정책들은 법안 개정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필요했던 의료 공급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 정책 사업 도입은 완료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지불제도 개편 또한 정책 예고를 통해 시범사업 도입 등 하나하나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언급할 이유가 없어졌다. 굳이 자세히 언급해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언급을 피하고 통합적으로 묶어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1) 지역,필수, 공공 의료 강화

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이 하나의 분야에 함축시켰다. 지필공으로 통칭해 의료 현안 문제를 단순화하지만 이는 일종의 시선 돌리기와 논점 일탈을 위한 정부의 꼼수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지만, 사실 그 문제가 시작된 발단은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 접근성,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지필공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가며 의제를 선정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악순환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곳이 보건복지부라서 그럴지도 모른다.
 
최종 의제 안에서 '응급의학과 중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특정 전문과 중심의 개선방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취약지역 의료인력'을 '공공의료 인력'으로 바꿨는데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보급되지 않은 취약지역은 괜찮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곳까지 공공의료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것인가?
 
3번째 의제인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는 복지정책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고는 있지만, 공공의료가 해결되면 의료와 복지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는다. 
 
사실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공공의료는 존재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의료기관만 공공재일 뿐 이용하는 환자는 똑같은 돈을 내고 의료를 이용한다.  지방에 공공의료기관이 수십개인데 모두 적자에 허덕인다. 확충하면 뭐하나 환자들이 찾질 않는데 말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이 있어도 전라남도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다고 한다.
  
2)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없던 돌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간호 영역이 들어왔다. 기존의 의료개혁특위는 정책 대상이 의사라는 단 하나의 직역이었지만, 의료혁신위원회는 정책 대상을 의사뿐 만 아니라 다자 구성으로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가 보이콧하더라도 다른 직역들이 연관돼 있는 위원회이므로 회의와 정책 추진은 진행할 수 있다. 어느 한 직역의 반발에 눈치를 봐야 할 이유를 없애 버린 셈이다.

재가 중심 의료, 돌봄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간호법 제정을 통한 의료법으로부터 독립한 간호사들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의료에서 간호영역을 독립적인 역할 수행가능한 직역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돌봄, 재택의료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을 억제하여 총 의료비 절감을 이루면 그만이니, 돌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의료 문제는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책임자가 누구인가? 재택의료의 책임자는 의사다. 이번에 도입되는 1차의료 주치의제 시범사업에서 관리 책임은 주치의사에게 있다. 환자는 집에 있는데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하는 게 재가 중심 의료, 돌봄 의료의 핵심이다. 

그래서 3번째 의제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다. 면허를 보전하고 싶으면 잘 예방해야 한다. 이제는 치료를 못하면 면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예방을 못하면 날아간다.

3)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총 의료비 억제 정책을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이용량을 줄이려는 정책은 없다. 다만 이용에 대한 비용 즉, 댓가를 줄일 정책은 많다. 그걸 무려 4가지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한다.

'신뢰 기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얼마나 정부 정책에 신용이 없으면 신뢰기반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을까. 사실 신뢰는 필요 없고, 정책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정책효과는 충분히 나타난다.

앞에서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과 지원이 충분하다면, 민관 협력은 필요 없다. 정부만으로도 충분히 보건의료정책을 끌고 갈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력 체계 육성이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복지 정책의 특성상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들이 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관련 의료분야 탄소중립 방안'은 의료혁신이 아니라 환경관련 규제 방안이다. 친환경을 위해 한방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를 한다면 큰 그림으로 인정하겠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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