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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P-1 원정 구매 배경엔 '약가 차이·비급여 부담'…3개 학회 "본인 처방·안전관리 갖춰야"

    내분비·당뇨병·비만학회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절차 신속히 마무리…고도비만 환자 급여 논의도 시작해야"

    기사입력시간 2026-11-18 14:56
    최종업데이트 2026-11-18 14:56

    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정식 처방·구매한 GLP-1 계열 주사제의 개인 휴대 반입 기준을 안내한 가운데, 대한내분비학회·대한당뇨병학회·대한비만학회가 본인 처방 여부를 확인할 실효성 있는 통관 절차와 국내 치료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학회는 18일 배포한 공동 성명에서 국민과 방한·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줄이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해외에서 반입된 전문의약품이 국내에서 오·남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내 및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원정 구매가 늘어난 배경에는 국내외 약가 차이와 비급여 부담이 있다"며 "환자의 비용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운자로의 2형당뇨병 치료에 대한 급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약물치료 필요성이 큰 고도비만 환자 등에 대해서도 급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해당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체계에 따라 정식 허가된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자가 치료 목적으로 총 6병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주사제는 예시상 3개월분이 12펜이다.

    "해외 처방 자체가 문제는 아냐…국내 치료 연계·보관 조건 확인해야"

    세 학회는 GLP-1 수용체작용제와 GIP/GLP-1 수용체작용제가 비만 또는 2형당뇨병 등 약제별 허가사항과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적절한 대상 선정부터 초기 용량과 증량 일정, 동반질환·병용약물 검토, 치료 반응과 이상반응 추적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회들은 "약제를 해외에서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진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비대면 진료도 의사의 적절한 평가와 처방이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 처방받은 뒤 국내에서 치료 경과를 확인할 의료진과 연결되지 않거나, 처방·사용 목적과 허가사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일본 내 처방 가능 의료기관의 위치와 가격, 예약·진료·수령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게시물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일부 게시물은 온라인 상담과 숙소 냉장 배송 가능성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학회는 "게시물만으로 실제 진료의 적정성이나 입국 단계의 확인 실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외 단기 방문을 통해 진료·처방·구매를 하고 귀국 시 3개월분까지 휴대 반입하는 경로가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허가된 의료기관을 통한 본인 처방 여부, 처방 목적과 용량, 향후 진료 계획, 의약품의 운송·보관 조건은 확인되어야 한다"며 "개인 휴대 반입 기준이 정해졌다고 해서 국내 허가사항이나 적정 처방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는 자가 신고와 함께 본인이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처방·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자료에는 환자 인적사항, 약제명, 용량·수량, 처방기관과 처방일을 명시하되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회들은 "진단명과 전체 병력의 일괄 제출을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복 반입과 수량 산정 기준도 함께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불법 재판매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다. "개인의 치료 목적 반입은 존중하되, 반복·대량 반입 등 재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협조와 위험 기반 점검으로 대응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와 SNS를 통한 의약품 개인 간 판매는 불법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수사 의뢰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입국 전후에는 허가된 사용 목적과 용법, 용량 변경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 경로, 냉장 보관과 이동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운자로 급여 절차 서둘러야…제약사도 가격 인하·급여화에 적극 나서길"

    세 학회는 해외 원정 구매의 배경에 있는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학회들은 "GIP/GLP-1 수용체작용제(마운자로)의 2형당뇨병 치료에 대한 현재 급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도비만이거나 비만 관련 동반질환으로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큰 환자에 대해서도 임상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을 고려한 급여 논의를 시작해달라"며 "약제의 가격인하와 급여화에 대한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가 해외 처방이나 환자의 치료 접근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 학회는 "이러한 요청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만치료제 관리의 핵심이 의약품 처방의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제도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내 처방에 대해서도 "허가사항과 적정 사용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처방이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세 학회는 약제별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에 근거한 적정 사용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널리 알리며, 의료계 전반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제를 반입한 환자에게는 사용 전 국내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학회들은 "해외에서 약제를 처방받아 가져오신 분은 사용 전 국내 의료진에게 약제명, 용량, 처방·사용 이력과 보관 상태를 알리고 상담해달라"며 "처방약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판매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거래로 온라인이나 개인 간 거래로 유통되는 주사제는 제품의 진위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