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8일 “우리는 이번 투쟁을 마지막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실패하면 2세대, 3세대에 걸쳐 (의료계가) 일어설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이번 투쟁에 회장직을 비롯해 모든 것을 걸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무기한 파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장과 집행부가 감옥을 가야 한다면 1년, 2년, 3년이고 감옥에 가서 옥중 투쟁을 하겠다. 건강보험 거부도 심각하게 판단해서 건강보험 거부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저를 비롯한 제40대 집행부는 13만 회원님들로부터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했다. 지난 1년여 동안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누적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출범했으며 7월 2일부터 2주일간 계속됐던 저와 집행부의 단식은 본격적인 투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의료계 모든 영역에서 보여주신 응원과 지지는 ‘의료개혁’이라는 숭고하고 막중한 사명을 반드시 이뤄달라는 간절한 열망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끝까지 선봉에 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쟁투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당초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대 선결과제를 설정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추가해 7개가 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0년 강제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 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늘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 현재의 의료현실은 더욱 암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범죄자의 굴레를 써야 하고,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주범인 문재인 케어를 정부는 안하무인격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의사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는 무기력하게 용인해주고, 묵과해준 지난날을 청산하고 배수진을 칠 때다. 의사들이 소신 있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우리 전국의사대표자들이 앞장서 잠자고 있는 우리 13만 회원을 일깨워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와 정부에 강력한 뜻을 걸고 할 수 있는 헌법적이고 기본법에 해당하는 대정부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는 이번 투쟁을 마지막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실패하면 2세대, 3세대에 걸쳐 일어설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이번 투쟁에 모든 것을 걸었다. 회장직 모든 것을 걸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무기한 파업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회장과 집행부가 감옥을 가야 한다면 1년, 2년 , 3년이고 감옥에 가서 옥중 투쟁을 하겠다. 건강보험 제도도 심각하게 판단해서 거부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강력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투쟁체가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협상 대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가장 강력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협상팀이 만들어졌을 때 협상력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도 만족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파업을 통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의사를 하지 않았다. 정당하지 못한 보수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돈밖에 모르는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다. 의사가 의료전문가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전문가로 나아가겠다.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로 첫 장을 열겠다"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정부와 사회에 정확하게 공표하는 것이 목표다. 이대로라면 의료계가 한계선에 처해있기 때문에 의사의 존재 이유인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제도는 국민에게 필수의료조차 제공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만들어보자고 한다. 이 자리에서 뜻을 모으고 우리사회에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정부 측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강한 투쟁에 나서겠다.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