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 증가 등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유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2018년말 1조3342억원 X 41.3% = 1조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