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8년 3월 의협 회장 선거에서 투쟁력이 있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이 됐을 때 회원들의 기대가 컸다. 의협 집행부는 회장 선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원의 기대에 충족했는지를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남은 2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열악한 의료 환경과 규제 강화, 의사구속, 최저 임금 등으로 인해 의사들은 4중고, 5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과거와 달리 지역의사회와 달리 존재감이 미미했던 각 진료과 의사회를 중심으로 생존전략을 함께 위해 회원들이 결집하고 있다. 

의협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국민이나 정부에게 의협이 개원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처럼 비춰지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더 이상 의협이 개원의만을 대표하는듯한 행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의협이 세세한 수가인상을 얘기하고, 여러 직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 하는 것 같은 수가협상장에 직접 참여해 의원급 수가협상 대표가 되는 것은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맡기고 의협은 의료계의 여러 직역을 대표하는 최상위 단체가 돼야 한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전체를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의협이 태동되던 당시에 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통해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현재 의협의 위상은 초라할 지경이다. 우리 스스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제2기 의쟁투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사회적 역할을 맡는 의협과 별도로 독립된 투쟁체로 운영돼야 한다. 회원이 바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만 여러 산하단체가 하나되고 13만 회원이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투쟁 성공의 핵심일 것이다. 이를 위해 대개협 역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투쟁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축사를 통해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의협의 투쟁 목표 중 최우선은 진찰료 30%인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생존의 어려움을 가장 느끼는 곳은 잘 나가는 3차 의료기관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들이다, 

1차 의료기관 의사는 아사(餓死)인데 3차 의료기관 의사는 환자가 넘쳐서 과로([過勞死)한다는 말이 있다. 진찰료 30% 인상이 되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환자가 적은 의료기관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은 반드시 2차의료기관을 경유해 3차의료기관으로 가야하고, 3차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 의뢰서 발급 금지, 의뢰서 발급비용 책정 등을 통한 무조건적인 환자요구 제한, 되의뢰시스템의 정착 등 확실한 의료전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당연히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가 투쟁의 핵심이다. 하지만 진찰료 30% 인상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시급하고 바로 시행을 강제화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본다. 이를 의쟁투가 실천 가능한 우선 목표로 해줄 것을 건의한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이후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의협을 왕따시키면서 건정심은 잘 돌아가고 있다. 의협이 복지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했지만 복지부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우려면 의쟁투에 힘을 실어주고 회원이 하나가 돼야 한다. 

이제는 국민보다 더 아픈 의사가 됐다. 아픈 의사가 치료한다면 국민 건강이 제대로 치유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의사를 아프게 하는 정책이나 규제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힘 있는 의쟁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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