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소장은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던 사안”이라며 “두 기관의 실제 업무가 중복돼있기 보다는 일부 중복된 연구 항목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소장은 “각 기관의 업무 영역이 있기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심사평가연구소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정책 과제 연구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구협의체 구성은 심사평가연구소장 등 3명,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등 3명으로 이뤄지며 지난 2일 2차 회의를 마친 상황이다.
정설희 심평원 연구조정실장은 “심평원,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목록을 공유해 중복성을 검토하겠다”며 “건강보험정책 연구 관련 연구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경우 공동연구 과제 발굴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주요 현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양 기관의 자료를 상시로 연계하는 공유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9월 5일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제1차 공동세미나’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래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이번 공동세미나의 주제는 ‘노인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전략’이며 주요 현안에 대한 관점과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의 협업 방안 모색 이외에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보장성 강화 및 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한 다양한 연구용역 발주에 착수했다.
‘보장성 강화 및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MRI·초음파 검사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 △MRI·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정 실장은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도출 연구를 통해 낭비 의료비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한 재정 관리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MRI, 초음파 검사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서는 급여 항목 및 수가 수준 등 급여화 방안,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예비급여 항목 특성 검토와 가격 결정 및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예비급여 항목별 급여 전환,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재평가 실행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정책 지원’을 위해 △의료이용 불균형 현황 및 개선 방안 △고령인구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정 실장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8월 말까지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마련’, ‘항생제 사용량-내성 연계 분석’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