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둘러싼 입법과 조정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속 대책, 지역·필수의료 붕괴, 보건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 등 첨예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간 협치와 정부·의료계 사이 갈등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영석 의원은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계 내 오랜 쟁점사안인 '의료일원화' 화두를 꺼내들었다.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 등 직능 갈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의료인력 수급 등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K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의 발전이 또 다른 K의료의 발전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견해다. 

그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미 법원이 판결을 해 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제도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평균 668명이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선 "아직 증원 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들의 고령화,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실제 임상 현장의 의사 부족 현상이 확산된다는 추계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역의사제로만 한정해 늘어난 이번 의대증원 분에 대해 '5년 뒤 확대할 수 있다'며 추가 증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괘를 같이한다.  

아래는 서영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후반기 복지위 입법 과제는 '지필공 의료 강화 지원·의료일원화'

-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각오가 있다면 말해달라.   

복지위는 민생과 직결된 위원회로, 노후 소득 보장,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연금 문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등이 핵심 과제다. 인구 소멸과 맞물려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민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역할을 해내겠다. 

- 후반기 복지위 핵심 입법 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사회 안전망 구축이 복지 영역의 최대 과제다. 신청주의 복지를 직권주의 복지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보건 쪽에선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들이 전반기에 많이 나왔으므로, 이들이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립대학병원들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관된 만큼, 이들 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중증질환을 감당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의료일원화를 통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 '의사와 한의사' 문제를 혁신적으로 풀어 글로벌 K-헬스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잘 뒷받침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 복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도이기도 하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꼭 필요한 제도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나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희귀 질환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등도 눈 여겨 보고 있다. 이외 디지털헬스케어법을 통해 의료데이터를 어떻게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유 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도 뜨거운 감자다. 

- 방금 언급된 의료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듯 싶다. 구상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추진 방향성이 있나. 

이젠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있는 시대다. 발달된 의료 기술이 한의학에 접목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에) 엄청난 투자를 해 왔고 좋은 장점도 많다. 그러나 발달된 의료기술을 (한의학에) 활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를 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일원화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와 의료계 내 갈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한의학의 장점을 현대 의료기술과 접목하면 K의료 시장도 훨씬 확대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제3의학 등이 시행되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의학을 제도권 내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으로서 충분히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통합이 당장 어렵다면 학제 통합부터 시작할 수 있다. 현재 한의대생이 약 750명씩 배출되는 상황에서 한의계는 한의대 정원 축소를 주장하고 의대 정원은 확대 흐름이라 이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법원 판결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확실성 해소하고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

- 비슷한 맥락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엑스레이, 레이저 등)은 어떻게 풀어야할까. 

세상이 바뀌고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런데 X-ray 하나 진료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넌센스다. 비슷한 논리로 보면 (의사가) 로봇으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수술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나.

면허의 배타적 권리 때문에 이런 직역 갈등이 커지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합의를 못하다 보니 법원이 판결해 준 사안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입법도 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도 눈치만 보고 있으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해소가 꼭 필요하다. 

법원이 판단을 내린 문제를 현실 정치 영역에서 갈등 때문에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법원이 판결을 해 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제도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 성분명처방 의무화법도 후반기 복지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 방향성을 예상해 본다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세트아미노펜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성을 국민이 체감했다. 다빈도 약제나 수급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품목부터 성분명 처방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전면적 합의가 어렵다면 단계적 접근으로라도 시작해야 한다. 

"아직 모자라" 5년 뒤 의대정원 추가 증원 필요…공보의 근무 기간은 대폭 줄어야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군의관·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군의관은 부족하지만, 공보의는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도 나름 고민이 있는 듯 하지만 36개월 복무를 계속 고집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 복무 기간을 현실화해 단축해야 현역 복무(18개월)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불이익 인식을 줄일 수 있다. 제도적 개선을 빨리 해줘야 한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은 군의관·공보의 인력에만 의존하면 지역 공공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 단기적으론 전담공무원 제도를 확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해 지방의료원 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역의사제로만 한정해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에 대해 '5년 뒤 확대할 수 있다'며 추가 증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5년 후 추가 확대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나.

2000년 의약분업 합의(의대 정원 10% 감축)로 이후 26년간 대략 1만 명 가까운 의사 인력 배출이 줄었다. 앞으론 베이비부머 의사들이 고령화돼 은퇴 물결이 다가오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번 5년간 3342명 증원으로는 앞으로 고령화·지역 인구 소멸 시대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의사 인력 고령화로 10년 후 의사 인력 공백은 줄어든 의사 1만 명 분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5년간 증원'으로 사회적 합의는 했지만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구조만으론 부족한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 5년 동안 단순한 논의로 끝내기 보단 수급 추계와 함께 고령화 속도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 인공지능(AI) 시대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쟁점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감 정보가 많아 비식별화·익명처리 기술이 핵심이다. 공공 의료 데이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감 정보를 함부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 목적의 균형을 맞춘 디지털 생태계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우선 이뤄야 한다. 

- 현재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안다. 출마 취지와 포부가 있다면 말해달라.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부가 서야 한다. 이번 선거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 결과로, 앞으론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당이 전진기지가 돼야 민주당이 이기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을 거치며 지방정부와 중앙당을 연결하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