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진주 방화 살인사건’ 막으려면..."소년범죄자 관리체계·사후관리책 마련해야"
맹성규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 개최
복지부,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책 등 발병 초기 치료 방안 마련·집중사례관리 등 진행”
기사입력시간 2019-05-17 06:01
최종업데이트
2019-05-17 06:01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최로 열린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소년범죄자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의학적 접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발표한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문제...조기개입 등 적절한 치료 제공해야
알렉산드라 루이스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법정신의학·아동 청소년 정신과)는 소년범죄자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건부와 교육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라 루이스는 “14세까지 정신건강 문제의 50%, 18세까지 75%가 발현된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약 33%만이 치료를 받는다”라며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뇌 발달에 유해한 스트레스로 성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영국 보건부는 지난 2014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알렉산드라 루이스는 “아동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보건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영국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부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예산을 공동부담한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접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붕년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소년범죄자들이) 행동 문제 이외에도 우울, 불안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며 “적절한 치료나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복지와 관련된 접근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치료 서비스 등을) 장기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법적 부분을 마련하거나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소년원·청소년꿈키움센터 등에서의 청소년 정신장애 평가·진단·치료·선도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 해결 △전국 소년원을 지원하는 중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분야 전문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소년원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 관련 다양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며 “향상 프로그램, 장애 진단과 치료법 개발, 지역별·기관별 근무자 교육·수련,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 및 행동 조절, 정서치유 역량 강화 등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책 등 재발 방지책 시행 만전“
패널 토의에 참여한 신하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발표한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제2의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하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는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 사무관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광주시에서 시행하던 프로그램이 있다. 광주시 지역맞춤으로 특화된 사업인데 재입원율·자살률 감소 등 성과가 있었다”라며 “3년에 걸쳐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신 사무관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라며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해서 경찰,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치료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