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우세종이 되면서 이전 코로나19 상황과 다른 양상이 됐다. 우선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대신 치명률이 낮아졌다. 감염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강력한 치명률의 바이러스가 우세종이었지만 이제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방역체계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오늘) 오후 3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의협과 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정책 제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래 이날 오전 10시에 이재명 후보는 참석하지 않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방역체계의 중요성으로 이 후보가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27일 의협은 동네병의원 수천곳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재택치료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의협을 방문하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신상진 전 의협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 신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내부검토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협에 소속된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개인에게는 생계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이나 안전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3대 프로페셔널이라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정치, 의료인, 그리고 또 하나가 법률가라고 한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신속한 역학조사, 완벽한 검사, 전원 격리치료를 하는 방식을 앞으로는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는 유연화하면서 스마트하고 과학적인 방역체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때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네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 치료를 해야 한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고 보완대책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일선에서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오미크론 진단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소 35조원 추경예산으로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진
이재명 후보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면서 손실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14조원의 추경예산안을 냈지만 야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 35조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협도 정부여당과 정치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 이번 사태에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개인 민간에게 떠넘기는 듯해선 안된다”라며 “민간에서 중증 환자를 보면 손해라는 인식으로 민간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중환자실에 추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지원, 보상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역체계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피해로 이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 전에 최대한 정부, 여야 협의를 통해 최소 추경예산을 35조원으로 확보하자고 노력할 것이다.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이 끝난 후에 50조원 정도는 긴급재정 명령이나 추가 재원 투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경제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코로나19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 자리가 급하게 마련됐다. 의료인들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고 방역 모범국가라는 명예로운 이름도 얻을 수 있었다.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을 위해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미크론 특유의 빠른 전파력으로 기존의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새로운 방역체계에서 일선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라며 "이제는 보다 많은 병의원들이 많은 의료인들이 직접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차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27일 의협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방역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일선 병원에 방역 지침을 만들어 배포를 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의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네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코로나19 진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수가도 이전보다 더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반영을 통해 추경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뒷받침하겠다”라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일선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겠다. 의협 회원들과 함께 오미크론 상황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동네의원 적극 참여해 코로나 진단·검사·재택치료"
의협 이필수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의료진에게 힘이 되고 합리적인 제안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재명 후보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하루 확진자가 1만6000여명에 달하며 확산세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의료계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며 “전날 코로나19 의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주 동안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진료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 역시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코로나19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 전문가 단체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할 수 있도록 이 후보를 비롯한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변이가 확산되면서 엄중한 시대인 만큼 진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며 "의료인들이 단 한 분의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의료인들에게 격려를 해주길 위해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은 2월 3일부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환자) 및 환자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관리를 진행한다.
코로나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PCR 검사, 재택치료를 수행한다. 항원검사 급여를 위해 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 진료 의원을 지정한다. 다만 시스템 마련 이전까진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보건소의 재택치료 지원업무는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PCR 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및 지정의원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보건소는 지정의원의 재택치료 환자 배정, 중증환자 발생시 사전에 매칭된 치료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정의원 및 재택치료 기관은 보건소에 즉시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보건소는 사전에 지정된 인근 치료의료기관(전국 260개 전담병원 등)을 통해 이송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