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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리하고 보건부 독립해야 할까...의사 90%는 찬성

병의협 설문조사, 비의사 직군에서는 찬성 41.2%에 그쳐...전문가 중심 정책 수립에도 의사들은 압도적 찬성

기사입력시간 22-03-31 12:20
최종업데이트 22-03-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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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분리 필요성 설문조사. 의사+비의사 1013명 대상. 자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월 초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할까? 의사들의 90%는 보건과 복지 분리와 보건부 독립에 찬성한 반면 비의사 직군에서는 찬성이 41.2%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비의료인 보건의료종사자, 비보건의료 종사자 등 10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성별로는 여성(49.7%)과 남성(50.3%)의 비율은 거의 같았고 연령별로는 30대(34.8%), 40대(35%), 50대(20.3%) 등 중장년층의 비율이 90%를 상회했다. 또한 직종별 구분은 의사(55.6%)와 비보건의료 종사자(32.6%),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 11%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분리에 대한 질문에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8.4%였다. ‘보건과 복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대로 보건복지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25.5%로 나타나 보건부 독립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사 직군의 경우에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0.2%, ‘보건과 복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대로 보건복지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 ‘보건부 독립, 보건복지부 존치 이 외에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3%로 보건부 독립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사를 제외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경우에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1.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보건과 복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대로 보건복지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50.1%, ‘보건부 독립, 보건복지부 존치 이 외에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8%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의사들은 보건과 복지가 함께 있을 때의 폐단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직군이므로, 어떻게든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병의협은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가 합쳐져 있는 현재의 구조에 불만이 크게 없었고 코로나19 이후에 보다 높아졌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향후 국민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 설문조사. 자료=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실무진이 구성돼야 한다’는 답변이 77.2%, ‘보건의료 정책은 현재처럼 다수의 관료 및 행정 전문가 중심으로 실무진이 구성돼야 한다’는 답변이 21.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사 직군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실무진이 구성돼야 한다’는 답변이 95.7%, ‘보건의료 정책은 현재처럼 다수의 관료 및 행정 전문가 중심으로 실무진이 구성돼야 한다’는 답변이 3.5%로 전문가 중심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됐다. 

의사를 제외한 조사 결과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실무진이 구성돼야 한다’는 답변이 54.1%, ‘보건의료 정책은 현재처럼 다수의 관료 및 행정 전문가 중심으로 실무진이 구성돼야 한다’는 답변이 43.4%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실무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사 직군과 비의사 직군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실무자들의 비전문성에 의한 문제점을 의료 현장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더 크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병의협은 "일반 국민들도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나 방역 및 백신 수급 정책의 실패,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가 문제를 키우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비전문적인 대처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느껴 과반 이상이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