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저렴한 우리나라, 현실적이지 않은 원격진료 허용 주장만 되풀이
좁은 의미의 원격진료 보다는 원격모니터링·디지털 치료제에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공동취재팀=하경대·윤영채·서민지·박도영·임솔 기자] 정부의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에 비대면 의료가 포함됐다. 비대면 의료에서는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하고,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에 확인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원격진료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맥킨지 컨설턴트이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인 김치원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내과 전문의)은 “의료는 어디까지나 의료가 중심이어야 하며,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중심이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원격진료를 위한 원격진료를 내세우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라며 "하지만 여기에 AI 스피커, 웨어러블기기 등과 같은 특정 유형의 제품을 내세우는 점은 조심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건강관리에 대한 전략이 먼저 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제품을 활용하겠다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 앞뒤가 바뀐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나 기술은 의료를 중심으로 하고 의사들이 최대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성공요소는 기술 개발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용에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라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세 번째 책을 펴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의 고민을 토대로 기업들에 원격의료 허용 주장만 펼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에 접목해 의사와 환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들은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책 속에 다 담지 못한 원격진료, 비대면 의료 등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비대면 의료, 기술이나 제품 중심이 아닌 의료가 중심이어야
-한시적 전화 처방으로 시작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찬성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원격진료 허용에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한계점이 있다. 정말 의료취약지 소외계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혹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사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처방의 경험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전화처방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오진이 없었다고만 주장한다. 오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다. 만약 정부가 전화처방에 오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책임소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이야기대로 1차 의료기관 위주로 원격진료를 시행할 것이라면 병협은 여기에 낄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병협이 나서면 기존에 제한된 원격진료가 아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 현재처럼 좁은 범위의 원격진료 그림에서는 병협이나 보건복지부 이외의 정부 부처가 의협을 설득하겠다고 나설수록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의협은 점점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원격진료에 대해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의협은 결국 2,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계에 원격진료를 설득하고 싶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 정부가 의료분쟁 비용 부담, 수가 수준 보상 등 보완책을 착실히 준비한다면 향후 1차 의료기관에서도 원격진료를 포함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용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할까.
좁은 의미에서 화상 통화와 같은 원격진료는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은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중증도가 있는 환자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만성질환 관리에서 원격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치료제는 그 자체의 기술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교육상담 수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방권을 의사에게 주면 수가의 일부를 의사가 가져갈 수 있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환자 관리 업무 중 일부는 디지털 치료제 회사가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당뇨병 환자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당뇨병 환자 교육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면 여러 환자들에게 한꺼번에 설명하거나, 이전에 하지 못했던 시도를 할 수 있다.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적용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기술 또는 제품 자체가 목적이라면 1차 의료기관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응급실 방문 150달러, 원격의료 50달러...우리나라와 비용효과성 달라
-원격의료가 필요한 연령은 고령인데 정작 고령층은 IT기술 이용에 제한적이다. 마찬가지로 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에 따른 의료 불평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원격진료를 받는지 보면, 대개 젊은층이 감기 진료를 빨리 받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생각보다 고령층에서 원격의료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보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병원에서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이런 제한점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 원격의료에 접근가능한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젊은층에서는 원격의료 시행으로 의료 소비가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원격의료가 정식으로 법안이 허용되고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는 면은 없는가.
미국에서 다양한 원격의료를 시행하면서 비용효과성을 일률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메디케어는 코로나19 이전에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를 제대로 보조해주지 않고 있었다. 시골에 사는 노인들이 보건지소까지 간 다음에 화상을 통해 도시와의 원격진료만 허용해왔다. 다름 아닌 의료비가 늘어날 우려 때문이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임시로 열어준 것일 뿐이다.
미국도 코로나19 논란을 떠나 원격진료를 원활하게 해주는 곳은 민간보험사들이며 이 역시 제한적이다. 고용주가 대체로 많이 인정하는데, 이들은 생각보다 비용효과성을 많이 따지지 않고 직원 복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비용효과성에 대해 우리나라와 다른 측면이 있다. 미국은 당장 응급실에 방문하려면 최소 15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원격진료를 하면 50달러에도 가능하다 보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들은 감기 환자처럼 대부분 약국에 가서 일반약을 사먹거나, 기존에 진료를 받지 않던 사람들이다. 원격진료가 보험이 되다 보니 일반약이 아닌 전문약을 처방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진료비가 저렴한 국가에서는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에 대해 고민해볼 문제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보험수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상담, 데이터 해석 등을 인정받는 수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 산업계가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산업계가 오해하는 부분은 '디지털'을 접목하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귀찮아질 수 있다. 시간을 내서 기존에 보지 않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살펴봐야할 수 있다. 환자들이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면 사용법 교육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 스스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의료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실제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돌아가게 하려면 환자는 물론 의사들이 이를 얼마나 열심히 이용하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대형병원이라면 손해를 보면서도 각종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당뇨병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이 지속가능하려면 각 행위에 대한 보상이 의사에게 뒤따라야 한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시범수가지만 복막투석 등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교육이나 데이터 관리 수가가 산정되기 시작한데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 의료현장과 잘 맞물린다면 좁은 범위의 원격진료 논란에서 벗어나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현장에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직원 복지 차원으로 민간보험 선진입, 우리나라는 정부 역할 중요
-약물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도 많이 소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처럼 원격 임상시험이 가능할까.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프라 문제인가.
미국은 식품의약국(FDA) 규정상 임상시험 진행할 때 반드시 참가자에게 대면 환경에서 약을 직접 주도록 돼있다. 원격 임상시험을 했을 때 FDA의 임시 허가를 통해 약을 택배로 보내준다.
일단 우리나라는 데이터 보안 등의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무엇을 원격 임상시험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다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 임상시험 중간에 채혈 등의 별도 의료행위가 필요한 만큼 100% 원격임상시험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또한 원격 임상시험이 한국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이슈도 생길 수 있다. 미국은 환자 모집단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원격 임상시험을 진행하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환자를 쉽게 참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위 빅4병원 환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진료차 방문한 김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되는데, 원격 임상시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약물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장에 적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약에 센서까지 붙어 있는 약이 가장 비싸고 저렴한 것은 스마트 약통이나 앱 등이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유명하다는 메디세이프 역시 특별히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 민간보험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민간보험의 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주로 회사 차원에서 가입하는 민간보험에 포함되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다소 애매하더라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들이 우선 직원 복지용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이후에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일단 직원들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서비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복약순응도는 약을 많이 복용하는 고령층에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많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적용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사람은 받고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디지털 치료제 등으로 가능성을 열어주면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나 제품 그 자체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용 여부가 관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거나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방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스마트 체온계를 만든 '킨사 헬스'라는 회사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학교와 계약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 체온계를 뿌려 체온을 잰다. 같은 지역에서 열이 나는 아이들을 파악하고 독감이 유행하는 추이를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에 발열자들이 많이 나오면 유행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열나요’ 앱도 이런 서비스다. 엄마들이 아이의 열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에도 감염병 정보가 구축되고 있었고 코로나19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보니 정신과적인 문제나 코로나 블루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의사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기 어려워지면서 디지털 치료제, 명상 앱 등 우울함을 달래는 기술이나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전해 볼 만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라면 원격모니터링과 디지털 치료제라고 본다. 외국 수출 전에 국내에서 이를 활용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와 디지털치료제를 결합할 수 있다. 만성질환자들은 평소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늘어날 수 있다. 만성질환자가 의사를 2주에 한번이나 1달에 한번 정도 만나는 경우, 단순히 약만 먹으면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강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충족 수요가 구름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 메시지와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들이 혼재돼있다면, 디지털 치료제는 이를 바탕으로 잘 솎아내고 검증해 사용 환경이나 조건에 맞춰 잘 분류해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은 디지털 기술 그 자체를 환자를 치료하는 약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도 임상시험을 거치고 허가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보험수가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미국 기준으로 허가와 보험수가를 받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뒤로 의사가 얼마나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하고 데이터를 확인해 환자가 잘 쓰게 만들 것일지는 아직 길이 닦여있지 않다. 자칫 디지털 치료제가 FDA 허가를 받았으나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재작년에 미국에서 원격 모니터링 수가가 생겼다. 그러나 수가가 생겨도 의사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쉽게 처방하지 않는다. 의사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본다.
종합해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의사들의 기존 업무를 최대한 건들지 않으면서 의사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술이나 제품이 아닌 의료를 중심으로 하고 의사들이 이를 최대한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성공요소는 기술이나 제품 개발 그 자체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들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