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김용익 이사장 방문해 3가지 의료 현안 논의
방문약사 시범사업 중단, 공단 특사경제도 반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등
기사입력시간 2018-07-04 16:55
최종업데이트
2018-07-04 17:13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만났다. 최 회장은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고, 김 이사장과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의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단이 추진하는 3가지 제도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단이 이를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3가지 현안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중단, 건보공단 특사경 활용 제도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다.
먼저 의협은 일명 방문약사제도라고 부르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한 번 더 전달했다.
지난 8일 건보공단은 약사회와 함께 도봉, 강북, 중구, 인천부평, 안산 등 일부지역을 선정해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질환자 800여명을 선정해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와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당 제도를 당장 철회하고,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협과의 방문 만남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해당 사업은 이미 2012년부터 이미 공단에서 시행중인 '적정투약관리사업'의 일환이며,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중복 약물 복약지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만료 약 정리 등 약물인지도와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협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 의견에 대해서도 의협에 해명했다.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복투약 등 약물 부작용 상담 시 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에 대해서도 대상자 관리와 방문일정 확인 등 모든 업무는 공단직원이 관리하고, 대상자 본인의 참여 동의(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징구) 후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이사는 올바른 약물관리 사업은 4가지 모델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사들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이 직접 약사를 채용하는 것과 약사회와 MOU를 맺는 것, 공단과 의사회 간의 MOU, 공단과 약사회·의사회가 함께 MOU를 맺는 것 4가지"라며 "조만간 9개 지역 의사회에 설명회를 열고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추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 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인명사고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다. 환수결정금액은 2조 863억원이며,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환수율은 7.05%(1470억원)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환수 환수액인 2조 863억원은 경상북도도민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지역+직장)에 해당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으로,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 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어 특사경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한 의료기관은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가 합심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강 이사는 의협이 주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급여 상시화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수가협상 결렬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두 단체의 이날 만남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 내막에는 여전히 괴리가 커보인다.
최대집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만남 이후 "방문약사제도에 대해 공단측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 해명하며, 4가지 모델에 대해 소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고 향후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표는 공단과 똑같지만, 의협은 특사경 권한을 공단에게 주는 것에 대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의협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지만,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급여 제도는 의료기관에 먼저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심사·삭감하는 형태다. 이전 메르스 사태 때 가지급한 적 있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만남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정책적 의제에 대해 좋은 것들을 제안한다면, 공단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자주 대화하자"고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