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 400명씩 총 40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된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의대정원 신청을 받거나 신규 의대 설립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대정원 확충·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의대 신설도 검토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특히,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지역의사는 의대 교육과정에 추가해 공공의료 소양 강화와 지역 특화 교육·실습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되며,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전문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지역의사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분야의 인력 양성을 정책적 목적으로 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늘어나는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의과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심사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대학의 교육 역량, 학생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지역의사 분야(300명)는 의사 수 부족 지역·소규모 대학에 정원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한다.

특수 전문분야(50명), 의과학자 분야(50명)의 경우는 지역·대학규모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남대 정원 49명 활용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인)을 활용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선발하되,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수가 가산, 특수 분야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는 잘 갖춰진 방역 체계, 의료진들의 헌신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특수 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는 “필수 의료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라며 “공공의대 설립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전향적으로법안 처리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체계를 설립하고 공중보건의료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감염병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10년간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전문분야, 바이오메디컬 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 양성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사제는 해당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중증외상이나 역학조사관 등의 특수 전문분야와 제약 바이오 등의 의과학 분야 의료인재 양성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더 높여 나가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