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선입견을 조금은 내려놓고 접근했으면 한다.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주요업무계획 질의응답을 통해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원격진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 원격진료 단어에 대한 의료계, 국민들의 불안감을 수시로 지적해왔다”라며 “근거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정부가 이름을 바꿔서 스마트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어코 사업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자료를 받으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한 것이 원양어선 40척, 군부대 76곳이었다”라며 “횟수만 내놓으면 수많은 시범사업을 한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가한다고 해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확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며 “필요하다 주장하지 말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확대할 근거를 제시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2018년~2019년 간 시범사업이 부실했다. 시범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며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드러내서 취할건지 버릴건지 자세히 하고 싶다. 대형병원 위주로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실제 교도소에 가보면 수감인이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까이에 병원이 있지만 의사들이 잘 가지 않는다”라며 “(수감인들이) 건강상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달된 기자재를 사용해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밝힌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