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앞선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지역포괄시스템이라고 말하며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등 5개 요소가 서로 연계하고 있다.   

개호노인보건시설 가츠시카로로얄케어센터 사회복지사 아마노 쇼코는 20일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추계 세미나 ‘일본 지역포괄시스템의 현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인구는 최근 들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현재 인구는 1억명이지만, 2060년에 총인구가 9000만명 이하로 내려가고 고령화율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의료비도 늘고 있다. 일본의 의료비는 2015년 42조3000억엔을 넘었으며, 전년 40조 8000억엔에 비해 의료비가 1조5000억엔(3.8%) 늘었다. 인구 1인당 의료비는 33만3000엔으로 전년 32만1000엔에 비해 1만2000엔(3.8%) 늘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암 등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의료수요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로 자택(55%)을 꼽았다. 이어 병원 등이 28%였고 고령자 대상 케어 제공 주택이 7% 등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사망자수를 보면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었다. 환자들의 병원 사망 비율은 1951년 9.1%에서 2014년 75.2%으로 60여년만에 껑충 뛰었다. 반면 자택 사망 비율은 1951년 82.5%에서 2014년 12.8%으로 급격히 줄었다. 

일본의 인구 감소와 함께 연간 사망자수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사망자수는 1311만명이었지만 2040년 연간 사망자수는 2015년 대비 36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서 도입한 것이 바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다. 일본은 급성기, 회복기, 노인보건시설 등을 다양하게 혼합해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했다. 재택으로 돌아가더라도 단기보호, 데이케어 등 일상생활에서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마노는 "지역 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가능한 한 정들고 익숙한 지역에서 잔존 능력에 맞춰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5개 요소인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등이 서로 연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노는 “급성기 병원과 회복기 병원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퇴원하면 지역의 노인보건시설로 보낸다. 재활에 따른 생활 기능을 향상시켜 재택 복귀를 목표로 한다"라며 "재택 생활을 지원하면서 임종케어, 데이케어, 단기 보호 등 다양한 방식의 노인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재택에서는 의사 왕진이나 케어매니저 방문 상담, 방문간호 등도 연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아마노는 “지역 고령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라며 “재활을 기반으로 재택 복귀를 시키는 시설에서 고령자가 지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택 지원 복귀를 위한 지역거점 시설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역포괄시스템을 본따서 ‘커뮤니티케어’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와 대상, 목적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장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는 그저 일본을 본따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조직, 예산 등을 미리 정해놓고 내년부터 이를 추진한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큰 그림을 먼저 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