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지역사회돌봄체계, “분절→연계가 핵심”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 위한 공청회 개최...“의료 서비스 통합 필요성 높아”
기사입력시간 2018-08-11 06:26
최종업데이트
2019-01-08 09:46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대한재활의학회 주관으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상헌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 차기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와 지역사회 복지 연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민간기관과 공공서비스,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분절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기 이사장은 “상급병원과 회복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 또한 분절돼있다”며 “정보의 부족으로 환자, 보호자는 제 기능에 맞지 않는 기관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재활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이 일반 요양병원과 구분되지 않아 ‘같은 요양병원’으로 ‘사회적 입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복합체를 구성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 차기 이사장은 “중증 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의 중중등급(1~2등급, 일부 3등급)을 받으므로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해있고 이에 비해 입원 규정이 없는 요양병원은 기능저하군 환자가 입원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우 회복기병원, 요양병원·요양원 복합체, 개호보험 다양화, 지역포괄케어를 위한 액션플랜 등을 마련하는 데 40년 이상이 걸렸다며 한국 문화를 반영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차기 이사장은 “일본 제도를 검토하되 일방적인 벤치마킹은 실패할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통해 환자 중심 접근법으로 연계 서비스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요양병원이 재활에 대한 철학을 가지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몰지각한 병원도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재활 시범사업을 통해 재정,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각 의료기관, 시설 등이) 기능 분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심평원 또한 관련 수가 개발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
의료와 지역사회돌봄체계 연계를 위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의료와 복지의 접점에 있는 과가 재활의학과”라며 “재활의학과병상 배정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어렵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재활의학이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게이트키퍼가 돼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개선점을 본사업에 반영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환자들이 계속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적절한 재활에 대한 철학보다는 요식적으로 재활이 이뤄졌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2018년 12월까지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완료돼 사업계획을 확립한다면 최대한 이르게 진행돼도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입원대상 환자군 확장을 검토 중”이라며 “재택 복귀여부와 환자 중증도를 바탕으로 차등수가를 마련하고 이송수가도 개발 중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