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 동석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정부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도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 규모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결정했다.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2035년에는 1만명 수준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800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계획이라면 향후 늘어난 의사는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배정 원칙은 대학 수요와 역량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중점 배정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학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강화 필요성과 지역의료에 대한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정원 입학 시 지역 인재 정원으로 60%이상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의협이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라는 주장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계에 적정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재차 물었으나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로 국민 80% 이상이 찬성한다. 의대 정원 규모를 의협과 협상으로 결정할 순 없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 공급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보정심의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 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조 장관은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