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대안신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허위·부당 청구로 지난 5년간 3조 6226억원이 환수결정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에 비해 231% 늘어난 수치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로 인해 2019년 환수결정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제외하고도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지난 5년간 7561억원, 1억 1118만건으로 전체 지급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아직도 허위·부당 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심평원 통보가 4753억원으로 전체의 62.8%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현지조사가 1262억원, 16.7%로 다음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으로 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2080억원 전체의 27.5%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2,054억원(27.1%)으로 다음 순이었다.
 
장 의원은 "국민의 보건의료안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 병원을 제외하고도 7561억원이나 되는 부당취득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있다"며 "사무장 병원과 더불어 나머지 유형의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과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