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난 반면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1.9%p늘고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20.3%에서 올해 상반기 19.9%로 0.4%p 줄었다.  

상반기 통계 상급종합병원 28.4% 늘고 의원은 13.2% 늘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 5조6206억원에서 28.4% 늘어 7조2178억원이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6조9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1.9%p 늘었다.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도 지난해 상반기 16.2%에서 올해 상반기 16.6%으로 0.4%p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상반기 의원의 진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오른 11조8754억원, 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6조9996억원을 기록했다. 의원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20.3%에서 올해 상반기 19.9%로 0.4%p줄었고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도 지난해 상반기 9.3%에서 올해 상반기 9.0%으로 0.3%p줄었다.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8.4%늘어난 데 이어 종합병원 14.1%, 병원 9.6%, 의원 9.3% 등이었다. 

건보공단, "진료일 기준으로 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 없어" 

대형병원 쏠림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요양급여비 지급일 기준으로 했고 진료일 기준으로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증가율 27.3%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한 날짜 기준(지급일 기준)자료이며, 진료비지급현황 파악 등 행정목적의 통계”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원을 우선 심사해 2017～2018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연됐고 공단 지급도 동시에 지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건보공단은 “환자를 진료한 날짜 기준(진료일 기준)으로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의 2019년 상반기 급여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4%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급여비 증가율 9.9%증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진료일 기준으로 하면 전년 동기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 10.4% 종합병원 12.0%, 병원 6.8%, 의원 12.6%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통계자료를 봤을 때 2017년 대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17년 통계 대비 2018년 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2017년 11조3231억원에서 2018년 14조669억원으로 전년대비 24.2% 늘었다. 반면 의원은 13조7111억원에서 15조 1291억원으로 10.3%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지출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계획 밝혀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절감과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라는 큰 축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출추이 전망을 보면 2016년 52조6000억원에서 2019년 70조8000억원, 2023년 94조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른 복지부의 지출 절감 목표는 2019년 급여비의 1%에서 2020년 1%,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 절감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향후 재정전망을 제시했다. 기존 사후관리 중심의 지출 관리에서 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이용 지원,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총 약 7조7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10조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현재 ‘제1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제도 개선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 시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장기입원 본인부담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외국인 자격관리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오전 8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적인 대책은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논의한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며 “이번 TF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단기 대책에서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