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8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강한 투쟁으로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8가지 문제점은 소요 재정 과소추계, 건강보험료 상승, 저수가 문제, 일차의료 말살, 의료 질 저하,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필요, 본인부담금 감소로 도덕적 해이,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폭탄 등이다. 

앞서 5일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상에서 복지부는 비대위 요구사항 3가지인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폐지, 신포괄수가제 확대 폐지, 협상 창구 비대위로 일원화 등의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기한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선대본부는 “이용민 후보와 함께하는 문재인 케어 등의 저지 투쟁은 협상을 전제로 말로만 하는 투쟁이 아니라 정책 폐기를 전제로 진행하는 전면파업을 불사한 투쟁”이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투쟁 과정에서 회장이 투옥이 되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모두 받아들이겠다”라며 “회장 유고 시 투쟁을 이끌고 나갈 2선, 3선의 조직이 이미 준비돼 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했다. 

선대본부가 첫번째로 꼽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5년간 30조6000억원이라는 문재인 케어의 소요 재정이 과소추계된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케어 시행 시 2019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조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2026년이면 누적적립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대본부는 “이 계산은 비급여를 급여화 시켰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이용량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급여로 편입되는 비급여의 수가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둘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를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국회 예정처의 자료를 보면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다가 2026년 4.90%, 2027년 3.79% 실제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8.16%, 8.47%까지 인상해야 한다. 또 2019년부터 매년 3.31%씩 인상해 2026년, 2027년 보험료율이 8.1%, 8.36%까지 인상돼야 한다. 

선대본부는 “이 시기가 되면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6.12%)를 넘게 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2027년의 8.4%는 2017년 보다 37%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저수가 개선 없는 문재인 케어 강행은 의사 죽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정부가 비급여를 악으로 규정한다면, 비급여가 생겨나게 된 근본 원인인 저부담, 저수가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가입자(국민)와 정부의 적정부담으로 공급자(의사)에게 적정수가가 보장되면 자연적으로 비급여 규모는 축소된다”고 했다. 

넷째, 문재인 케어는 상급병원 문턱을 낮추고 일차의료를 말살할 것으로 우려했다. 선대본부는 “문재인 케어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일차의료의 집단붕괴 현상을 가져온다”라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내놨지만 일차의료 획일화와 대형병원 육성 정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섯째,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의료의 질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2016년 보장률이 높은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2014년 10~16.6%지만, 한국은 7.1%밖에 되지 않았다. 또 전체 의료비에서 정부와 의무가입보험 재원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5.6%로 OECD 평균인 72.9%에도 한참 못 못미쳤다. 

선대본부는 “보장률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는 의료의 질”이라며 “보장률이라는 허황된 지표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제 의료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필수 의료 중심의 선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선대본부는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과 같이 적자가 나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는 집중 지원과 육성 정책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곱째, 문재인 케어는 본인부담금을 줄여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선대본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의 경우 특별히 중증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일반 환자의 5배에 달한다. 본인부담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급여 2종 환자들의 경우 1종 환자의 4분의 1 수준으로 의료비가 감소한다. 

여덟째, 문재인 케어는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폭탄을 숨기고 있는 정책이라고 내다봤다.. 선대본부는 “정부는 의료이용량을 통제할 것이다”라며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역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스스로 의료이용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신포괄수가제 확대(포괄수가제+입원일수에 따른 가감지급)와 가치기반 지불체계의 시행은 결국 의료이용량 통제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단계”라고 했다. 가치기반 지불제도란 일정한 질을 유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가치(Value)'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지불제도를 말한다. 

선대본부는 “결국 문케어는 전 의료계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폐기될 것이다”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폐기될 때까지 선대본부와 이용민 후보는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하겠다고 했다.